2023년11월06일 금융위 공매도금지

 

 

이번 시간에는 금일 정말 큰 이슈였던 공매도금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관심있으신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번 공매도를 하게된 배경은?

 

금융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06일부터 증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 시점부터 대략 8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IB나 외국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하게 되면서 제도개선과 금융여건 개선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란 본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식을 매도한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대한민국에서 공매도라 함은 다른 타인에게서 주식을 빌려 매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공매도는 주가 자체가 매우 높거나 향후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주식을 선 매도하였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주가의 과대평가나 하락추세를 전망해 시섹차익을 얻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위에 배경에서도 설명되었듯이 글로벌 IB 등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무차입공매도를 하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배경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역대 국내시장 공매도 금지사례

 

공매도 전면 금지는 대형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안정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발발하였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08년 10월 1일 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였습니다.

 

2. 2009년 유럽 재정위기
2009년 08월 10일 ~ 11월 0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였습니다.

3. 2020년 코로나 사태
시장 안정 조치 목적으로 2020년 3월 16일 ~ 0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 종목에서 공매도 조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그 이후 두 차례 더 연장되기도 하였습니다.

 

 

 

위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국내증시 전체적으로 호재로 받아 들인거 같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가 나왔습니다. 매도 물량이 없다는 것이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수요의 추세를 이끌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공매도 금지 재료로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 발동

 

공매도 금지 첫날 공매도 금지의 소재로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재료로 반응했던거 같습니다. 여기서 사이드카란? 선물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선물(주로 최근월물)의 가격이 코스피(코스피200 선물)는 상하 5%, 코스닥(코스닥 스타 선물)은 상하 6%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선물과 현물(주식)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매하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차단하는 시스템을 사이드카라고 합니다. 이날 시장의 사이드카는 상승의 사이드카라 최근에 보기 드문 광경이라고 할 수 있었던거 같습니다.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한 생각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공매도는 자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한다는 면에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선재적 예방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안정성에 대한 작용으로 점검장치라 하여 투자자의 신뢰성을 증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도 건전한 문화와 제도 내에서 활용이 된다면 이러한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공매도의 순기능 보다 역기능인 주가조작이나 작전의 기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외쳤던거 같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는 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금융환경이 저금리나 금리인하 또 다른 국외정세에 호재가 이어진다면 상승장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재료가 더 일어날지는 예측 밖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